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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라이즈저널의 개인정보와 법률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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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는 성립 요건과 처벌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두 범죄는 장소의 범위와 폭행·협박 요건이 다릅니다. 다만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대상으로 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장소 자체가 기준이 되는 범죄와 달리,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문이 제시한 법정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혼잡한 장소와 접촉을 구분해서 봅니다

원문은 공중밀집장소의 사례로 지하철과 버스, 공연장, 집회 장소 등을 제시합니다.

이 범죄에서 장소가 중요하다는 말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생긴 모든 접촉이 곧 추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그 발생 상황과 행위의 양상을 살펴 단순 접촉인지 추행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소만으로 죄명을 정하거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배제하는 것은 정확한 구분이 아닙니다. 한쪽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다른 쪽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요건으로 제시한다는 차이를 봐야 합니다.

법정형도 원문에 나온 범위 안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자주 묻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에서 몸이 닿으면 바로 추행인가요?

아닙니다. 원문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단순 접촉과 추행으로 평가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한다고 설명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도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한가요?

원문이 비교한 성립 요건에 따르면 폭행·협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요건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