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만으로 상간소송 위자료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상간소송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절차이며, 청구 여부는 부정행위의 성격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외도 사실과 책임 판단은 다릅니다

흔히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곧바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단의 초점은 외도 정황의 존재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였는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각각의 요소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검토되며,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도 판단 요소에 포함됩니다.

한 가지 정황만으로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시기도 판단 요소입니다

원문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시된 기간은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이는 해당 칼럼이 안내한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까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외도 사실은 판단을 시작하는 단서일 수 있지만, 청구 가능성을 확정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혼인공동생활 침해 여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와 시효를 함께 살펴야 하며, 실제 가능성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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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면 위자료 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소멸시효도 청구 판단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원문은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