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뒤에도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 않는 이유

사기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해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벌’과 ‘배상’은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형사 절차가 다루는 것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며,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실의 회복을 다룹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유죄 판결이나 형벌이 곧 피해금 반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와 배상을 같은 일로 여기는 것이 혼동의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사기 피해자는 이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자료는 사기를 고의로 저지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봅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청구 가능한 손해와 위자료의 한계

손해액을 따질 때는 사기로 직접 빼앗긴 돈이 기본 항목이 됩니다.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는 지연손해금 역시 배상 청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반환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 피해 외에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기 사건마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손해의 배상만으로 보전하기 어려운 특별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때도 위자료는 예외적으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원금, 지연손해금, 위자료는 근거와 인정 조건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피해금도 자동으로 반환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피해금 회복은 목적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금 반환을 원한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도 항상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의 회복만으로 보전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