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를 다 지급한 뒤에도 배우자와 부담을 나눌 수 있을까?
상간소송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에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와의 내부 부담을 따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례 안내가 있습니다. 실제 분담비율과 청구액은 별개입니다.
사례 자료에 따르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피고는 부정행위에 함께 관여한 배우자를 상대로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의 기준은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이며, 전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가 돌려줄 금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과 부담 분담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일과,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최종 부담을 나누는 일은 구분됩니다. 사례 페이지는 피고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더라도 모든 부담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공동으로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전액 지급’은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을 마쳤다는 뜻이지, 함께 관여한 배우자에게 청구할 몫이 자동으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상 가능성에 관한 설명과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사례의 결과를 일반 기준으로 오해하지 않기
해당 성공사례에는 위자료를 지급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결과가 소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 사례에 기재된 결과입니다.
페이지가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안내한다고 해서 다른 사건에도 같은 비율이나 금액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분담비율이나 청구액을 알고 싶다면,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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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면 배우자에게 더는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 페이지는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다면, 지급한 피고가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액 지급했다면 같은 액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전액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안내의 기준은 당사자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이며, 사례 페이지는 개별 사건에 적용할 비율이나 청구액을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