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전 추가 음주와 측정 불응, 법이 금지하는 행동과 처분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는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사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와 처분의 기준

법은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과 연결해 금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이나 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측정 불응이나 방해에 따른 처분도 요건을 따져 봐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확인된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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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재위반은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은 1년 이상 6년 이하, 벌금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입니다.

기준 시점은 위반일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이며, 자료는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면 곧바로 같은 형사처벌을 받나요?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을 때 금지됩니다. 제시된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10년 내 재위반 여부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 뒤 10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안전하게 출퇴근하기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