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일반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100 대 0으로 정했다고 볼 수 있나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100 대 0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소개된 판례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그 조항만으로 비율을 100 대 0으로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정 기준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아, 한쪽이 전부 받기로 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구별됩니다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향후 서로에게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문구만으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것과 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한 것은 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반드시 재산분할 합의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판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에 관한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면, 청산조항만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례에서 살핀 것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조정조서에 법정 기준과 다른 연금 분할비율을 정했다는 기재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또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한 주장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내용 등을 보더라도, 한쪽이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는 청산조항을 근거로 연금 분할비율을 100 대 0으로 별도 결정해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청산조항의 존재만이 아니라, 조정조서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이나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정했다고 볼 내용이 있었는지입니다.
개별 조정서의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는 구체적인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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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정한 내용이 없고 수급권 포기를 인정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연금까지 정리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연금의 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합의하는 선택도 가능하지만, 판례는 이를 재산분할 때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례의 판단처럼, 일반적인 재산분할 청산 문구만으로 그 비율에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