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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에 오를까? 이행명령과 공개 심의 기준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자동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과 두 공개 심의 기준, 위원회 의결 및 공개 항목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곧바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먼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추가 기준에 해당해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미지급’과 ‘공개 대상’은 다른 단계입니다

명단 공개의 전제는 단순한 미지급이 아니라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다음 심의 대상 기준은 두 가지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상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관련 사이트: 경찰출신변호사

기준에 해당해도 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명단에 올라가는 것으로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가 정해지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해당함’과 ‘실제 공개됨’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단에 기재되는 정보에는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가 포함되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채무액도 함께 공개됩니다.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게시하는 기간은 3년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기준과 3기 이상 불이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안내에는 이행명령 불이행이라는 전제 아래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의무 불이행이라고 제시돼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심의 기준입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누리집에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충족 뒤에도 공개 여부를 확정하는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다음 공개가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이행명령 불이행, 기준 해당 여부, 위원회 의결을 각각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