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이 있어도 피고 재산을 확인한 뒤 집행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만으로 피고가 아닌 사람의 재산까지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으로 집행 대상을 확인한 뒤 종류별 신청처를 살펴봅니다.
집행의 범위는 결정문이 아니라 피고의 책임재산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피고 재산을 살펴 집행할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집행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들고, 이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신청은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이며, 확인 뒤 목적물에 맞는 집행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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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만으로 집행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 절차로 피고 재산을 파악한 다음, 확인된 목적물에 대해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피고가 아닌 사람의 재산도 집행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 이외의 책임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집행할 재산이 피고의 것인지 확인하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