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증거를 위한 위치정보 수집, 목적만으로 동의 요건이 사라질까

이혼소송에 사용할 자료를 마련하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이 인용한 위치정보 관련 법 조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제시합니다.

소송 목적과 동의 요건은 별개의 문제

흔히 증거를 찾으려는 목적이 정당하면 수집 방법도 허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인용된 조항의 기준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입니다.

소송에 쓸 자료를 얻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 요건이 없어졌다고 해석할 근거는 원문에 없습니다.

원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던 당사자가 상대방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려 했고, 이 일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증거 확보가 목적이었다는 경위와 위치정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시됐습니다.

장치를 회수하지 않아 실제로 얻은 정보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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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소개된 처분은 기소유예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경과이며, 원문은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했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모든 유사한 사안의 기준이나 예측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사례에 나온 대응 사정과 동의 없는 수집을 금지하는 조항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증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도 되나요?

제15조가 문제 삼는 행위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정보를 모으거나 이용하고, 다른 곳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쓸 증거를 마련하려는 목적만으로 동의 요건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개된 사례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비슷한 사건도 같은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원문에 소개된 해당 사건의 처분입니다.

원문은 그 사례의 대응 사정을 설명하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나온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