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통화 녹취록, 과실비율을 정해 주는 문서는 아니다

통화 녹음과 녹취록은 교통사고 뒤 당사자 사이에서 오간 말을 확인하는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녹취록이 상대방 발언의 진실성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 내용은 원본과 함께 살펴보고, 현장 사진이나 차량 손상, 영상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녹취록이 보여 주는 범위

녹취록은 통화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고 어떤 답변이 이어졌는지를 글로 확인하게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한 말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쓸 수 있지만, 발언 자체를 곧바로 객관적 사실이나 과실비율의 결론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표현을 추측해 보충하거나 매끄럽게 고치면 원래 의미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통화에 참여했다면 발언자를 구별해야 각 말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해집니다.

원본과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제출을 고려한다면 녹음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유리한 대목만 임의로 잘라내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록은 원본의 대화를 확인하기 쉽게 정리한 자료로 볼 수 있으며, 원본을 대신해 과실 판단을 확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통화에서 설명한 사고 경위가 현장 사진, 차량 손상 부위, 영상자료와 부합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녹취록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대화 기록만으로는 현장의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녹음에 담긴 말과 다른 자료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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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하면 과실비율이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통화에서 나온 발언은 당시 오간 대화를 보여 주지만, 그 말만으로 사실이 확정되거나 과실비율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녹취록을 만들면 원본 녹음은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요?

원본 파일은 유지해야 합니다. 녹취록이 있어도 원본을 대신하는 확정 문서는 아니므로, 임의로 편집하지 않은 녹음과 녹취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